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DOMAIN 도메인뉴스 리뷰_2023 사이버 스쿼팅 7% 증가

2024-02-14 | 조회수 : 19,032

○ WIPO, 사이버 스쿼팅 사건 7% 증가, 2023년 새로운 기록 달성

-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2024년 1월에 발표한 2023년 도메인 이름 사건 요약에 따르면, 상표 소유자는 2023년 UDRP(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 및 국가별 차이에 따라 WIPO 중재 및 조정 센터에 6,192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WIPO의 2023년 사건 횟수는 기업 위조 판매, 무면허 의약품, 멀웨어, 사기, 피싱 등에 사용되는 사이버 스쿼팅에 대응하면서 전년 대비 7%의 인상적인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68%의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급증으로 인해 WIPO의 사이버 스쿼팅 사건은 1999년 UDRP 개시 이후 누적 총 67,625건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통계는 브랜드 소유자가 사이버 스쿼팅에 맞서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WIPO가 설계한 UDRP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증가에는 도메인 이름 등록의 전반적인 증가, 모든 규모의 회사에서 UDRP에 대한 인식 제고, 사이버 스쿼팅의 진화하는 특성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UDRP가 계속해서 다양한 관할권에 걸쳐 법원 소송을 제기하는데 대한 매력적인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2023년 WIPO 절차는 17개 언어로 진행되었으며, 그 중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 터키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스웨덴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10개 언어였습니다. WIPO는 2023년부터 .GA(가봉) 및 .MG(마다가스카르)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ccTLD)에 대한 사례를 접수하기 시작했지만 .AI(앵귈라), .AU(호주), .CN(중국), .EU(유럽 연합), .MA(모로코) 및 .MX(멕시코)와 같은 ccTLD에 대한 제출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업무량의 80%를 차지하는 .COM은 일반 최상위 도메인(gTLD)의 지속적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2023년 제출 기준 상위 10개 ccTLD는 .CO(콜롬비아), .CN(중국), .MX(멕시코), .AU(호주), .AI(앵귈라), .EU(유럽 연합), .IO(영국령 인도양 지역), .FR(프랑스), .NL(네덜란드) 및 .ES(스페인)이였습니다.

특히 미국, 프랑스, 영국이 상위권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전체 소송의 40%를 차지한 유럽은 여전히 1위 대륙을 유지했으며, 북미(33%), 아시아(20%),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3%), 아프리카(3%), 오세아니아(2%)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불만 제기 활동이 가장 많았던 상위 분야는 은행 및 금융(전체 사례의 13%), 생명공학 및 제약(11%), 패션(10%), 소매(10%)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주된 결과는 이전(전체 사건의 82%)으로 남아 있으며 약 14%의 사건이 해결되어 신청인이 $1,000를 환불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https://www.jdsupra.com/legalnews/domain-name-news-january-2024-584716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첨부링크 확인부탁드립니다.

이전글: DOMAIN 도메인뉴스 리뷰_5개의 신규 gTLD 출시

다음글: DOMAIN 2023년 도메인시장 트렌드 리뷰

KISA 운영 홈페이지 보기

정보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