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거버넌스는 정부, 민간, 시민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인터넷의 발전과 활용을 위해 공통원칙, 규범, 의사결정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05,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국내 인터넷커뮤니티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협력하여 협의된 거버넌스 대응 방향을 정립하고 있으며, 다양한 글로벌 인터넷거버넌스 논의의 장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도록 글로벌 협력체계를 확대·강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주소 거버넌스 논의 경과(‘69~)]

[인터넷주소 거버넌스 논의 경과(‘69~)]

美 정부 관리체제(’69 ~’97)
미국에서 시험용 네트워크(ARPAnet)로 시작된 인터넷이 전 세계에 확산되며, 90년대 중반 인터넷주소 관리체계 마련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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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 설립과 美정부 주도 ICANN에 대한 반발(’98~’05)
인터넷주소 관련 이해관계자(정부, 사업자, 이용자 등)가 글로벌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ICANN이 설립(美 캘리포니아법 下) 되었으나, 美 정부 관리체제에 대한 국가들의 반발로 인해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가 쟁점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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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의 체질 개선을 통한 거버넌스 논의 휴지기(’06~‘11)
美 정부는 ICANN과의 계약 형태를 ICANN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각국 정부의 참여를 강화하는 형태의 의무 확인서(AoC)로 전환하면서 거버넌스 논의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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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형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위한 논의 재점화(’12~‘13)
ITU가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 논의(WCIT, '12.12월)를 통해 ITU 관할 영역을 전기통신에서 인터넷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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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의 ‘국제 인터넷주소 관리권한(IANA)’ 민간 이양 발표에 따라, 민간주도형 인터넷거버넌스 모델 논의(‘14~‘16.9)
스노든 사건 이후 미국이 외교적 돌파구로서 ‘국제 인터넷주소관리권한(IANA)’의 민간 이양을 발표하면서, 민간 주도형 미래 인터넷주소 거버넌스 모델 논의 개시 전 세계 인터넷커뮤니티가 함께 구상한 ‘국제 인터넷주소관리권한 이양 모델’은 美 정부 및 인터넷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정부, 국가도메인, 일반도메인, 이용자 등)의 승인을 거쳐 멀티스테이크홀더 커뮤니티로 이양 완료(’1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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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스테이크홀더 커뮤니티의 ‘국제 인터넷주소관리권한(IANA)’ 관리 개시(’16.10~)
‘국제 인터넷주소관리권한(IANA)’의 민간 이양으로 ‘ICANN 계열사(PTI)’를 설립하여 기존 ICANN 내 팀에서 수행하던 IANA 기능 운영 권한 이양 IANA 기능 중 프로토콜파라미터와 IP주소는 기존의 전문기관으로, 도메인 주소는 ICANN으로 이양됨에 따라 ICANN의 권한 강화 [IANA 기능별 운영 및 관리감독 주체] 운영 관리·감독 프로토콜 파라미터 PTI(Public Technical Identifiers) *ICANN 계열사 IAB IP주소 Review Committee(RIR 대표로 구성) 도메인네임 고객상임위원회, IANA 기능 검토팀 ICANN의 권한 강화를 견제하기 위해 인터넷주소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커뮤니티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ICANN 최종 의사결정자인 이사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사회 경제권한을 부여 1. 예산안/전략 운영계획 거부권 2. 표준정관 개정 거부권 3. 핵심정관 개정 승인권 2. 4. 이사회 개별 탄핵 5. 이사회 전체 탄핵

[AoC(Affirmation of Commitments, 의무확인서)]

[ITR(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국제전기통신규칙)]

[국제 인터넷주소 관리 권한(IANA) 이양 모델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