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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Bayer(독일 제약회사), 도메인 분쟁에서 승소

2018-05-11 | 조회수 : 1,557

□ 주요 내용

o 독일 제약회사인 Bayer은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IPO) 중재 조정 센터의 UDRP* 분쟁에서 승소하여 도메인 이름을 회수

* UDRP : ICANN에서 정한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

o Bayer은 bayermaterialscience.com 도메인이 Bayer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혼동을 초래한다고 주장

o해당 도메인의 기존 등록자인 Armand Grinda는 사이트(bayermaterialscience.com)가 Bayer(바이에른주(Bavaria)*에 거주하는 가상의 인물)을 대표하는 일반적인 주장이 담긴 사이트임을 주장

* 독일 남동부에 있는 주

o Grinda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실명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WIPO의 논쟁에 대해 대응 시에 다양한 가상의 이름들을 사용

o Nelson Landry 분쟁조정위원은 분쟁 도메인이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하다는 판단을 내림

- 분쟁 도메인 이름에는 잘 알려진 Bayer 상표와 함께 ‘재료’와 ‘과학’이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음

o 이 사이트 관련 입증되지 않는 주장이 사실화가 되는 경우, 수익 창출로서 이용될 확률이 높다는게 Nelson Landry 위원의 입장임

o Landry는 해당 분쟁 도메인이 Bayer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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