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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차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18-08-29 | 조회수 : 962
  

<제42차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18. 7. 20. (금) 12:30 ~ 14:30, 엘타워에서 제42차 회의를 실시하다.

 

총 위원 : 10인, 참석위원 : 7인

 

 이동만 위원장은 제42차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성원을 선포하고, 안건을 상정하여 그 심의를 구하다.

 

<보고안건>


 (가)호 : 제41차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의사록


 ⇒ 지난 회의 주요 논의내용 등을 포함하여 회의록 보고 추진


 (나)호 : 제5차 인터넷주소자원 기본계획 주요내용 및 ’18년 추진 현황

 

< 기본계획 주요내용 >

 

 

 

 

- (국가도메인 운영체계 혁신) ▲DNS SW 다양화, ▲서버가상화, ▲고성능 전용서버 도입 등 국가도메인 운영체계 고도화(15개 中 9개소) 추진

 

- (주소자원 이용․활용 촉진) 2단계 숫자도메인 도입(‘19), 한글도메인 활성화 등

 

- (인터넷 거버넌스 영향력 확대)아·태 주소관리기관(5개국) MOU 체결 등

 

 ⇒ 국가도메인(DNS) 데이터의 개방․공유개인정보 보호, 산업적활용을 위한 데이터 개방범위 등을 검토 후추진

 

 ⇒ 디도스(DDos)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가도메인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클린존, 클라우드 서비스 차질없이 도입 추진

 

 (다)호 :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 회의(61차, 62차) 주요 논의 내용


 o EU GDPR 관련 ICANN에서 논의 중인 일반 최상위도메인(gTLD)의 WHOIS 이슈 및 차기 WHOIS 모델(’19.5월 수립 예정)에 대해 발표

 

 

< 차기 WHOIS 모델(안) 주요내용(’18.6.18초안) >

 

 

 

 

등록기관 및 등록대행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등록정보(등록인 정보, 운영·기술담당자 정보 등)를 수집

 

② WHOIS 비공개 정보(등록인의 개인정보)는 인가프로그램(accreditation program)에 의하여 일정 기준의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접근 가능

 

③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제3자는 공개 WHOIS 정보*만 조회 가능

   * 도메인 자체 정보(도메인명, 개설일, 네임서버 등), 등록기관 및 등록대행자 정보 등

 

 WHOIS 정보에 대한 단계별 접근(layered/tiered access) 구조 검토 중

 


ICANN의 GDPR 관련 차기 gTLD WHOIS 정책 논의 모니터링 및 국가도메인 등록 정책 등에 미치는 국내 영향 검토․대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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