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DNS EU ICANN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밝힘

2018-04-20 | 조회수 : 685

□ 주요 내용

o DNS를 관리하는 인터넷 주소 관리기구(ICANN)는 올해 5월에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과 관련된 새 규정에 대

해 대비가 되어있지 않음

o ICANN 은 기업들과 개인을 포함해 웹사이트 도메인, 물리적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어있지만 GDPR은 유럽연합내 거주자들에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도록 요구함

o 최근 ICANN의 GDPR 준수여부에 대해 확인하기위해 위원회는ICANN에게 GDPR 모델에 대한 권고사항을 통보함

o ICANN의 회장인 Goran Marby는 위원회에게 GDPR 모델을 추가로 개발하고 구현하기위한 시간을 더 줄 것을 요청했고 GDPR 시행중에는 집행을 유예해달라고도 함

o 또한 Goran Marby는 GDPR의 중요성을 알고있지만 개인정보에대한 필요성과 권리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함

o ICANN은 1월에 4가지 임시모델을 제안했으며 제안한 모델들은 지역사회의 GDPR에대한 관심을 촉진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힘

o ICANN은 여전히 개인정보를 개인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을 생각중이라고 말하며 이를 섣부르게 생각하면 보안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함

o G2Bullow의 수석연구원인 Fauscette는 GDPR에 따라 웹사이트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사이트의 이용자나 사업자가 위반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권한을 부여하면 안 된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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